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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TRA, 2021)의 단속조항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단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대한 직접 관리 등 구체안을 발표했다.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규제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피우며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져 위험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주에서는 운전 전이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벌금이나 면허 취소, 최대 1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적절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체포됐다. 실제로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29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시 교통사고가 급증한 배경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는 약 260건이었고, 2018년 연 200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2021년부터는 연간 250건 이상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51명이었다. 마리화나는 통상 운전자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시간과 거리 인식을 왜곡시키고, 눈 초점이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운전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혈중 마리화나 수치를 측정할 기계가 부족하고, 단속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뉴욕시경(NYPD) 소속 약 3만6000명의 경찰 중 1만4000명 이상이 2018년부터 마리화나 단속 교육을 받았지만, 약물 인식 전문가 인증을 받은 경우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등'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취해 있는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이유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펼쳐온 케빈 사베트 '스마트 어프로치 투 마리화나'(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이사는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대로 된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단속 기호용 마리화나